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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5.5월~7월, 보고서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진행
※ 보고서 초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권고사항이 있어 커뮤니티 피드백 및 논의 지속 필요
| · 보고서 초안 주요이슈는 “도메인이 상업적 거래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도메인의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임. 1)상업적 거래의 범위 정의 2)후이즈 서비스에 상업적 목적인 것과 아닌 것이 구분되어 표시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임 |
- 공개의견수렴 기간동안 ICANN에 제출된 의견의 대다수는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주장
※ ICANN에 제출된 의견은 약11,000건이며, SaveDomainPrivacy* 등에 제출된 의견은 9,000건임. SaveDomainPrivacy 등에 제출된 9,000건임. SaveDomainPrivacy에 제출된 의견은 ICANN에 전달할 예정
* SaveDomainPrivacy는 등록대행자 및 프라이버시 서비스 제공자(GoDaddy, Blacknight, eNom 등)의 동노력으로 이루어진 캠페인임. 등록대행자 및 프라이버시 서비스 제공자들은 ICANN 내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프라이버시 서비스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제휴를 맺고 있음. EFF는 SaveDomainPrivacy의 파트너사임
<SaveDomainPrivacy에 제출된 의견('15.5월~7월)>
*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제공자가 도메인 등록인의 도메인과 웹사이트 이용을 감시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음
* 프라이버시 서비스 제공자가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종료하고, WHOIS 등록인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등록인의 웹사이트가 상표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도메인 등록인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도메인 등록인의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법원의 명령, 압수수색 영장, 공정한 절차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임
(예시)
* 피해 여성을 위한 피난처 단체가 물품 등을 기부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서비스가 취소되어, 피난처의 주소가 드러날 수 있음
* 정치적 활동가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책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서비스가 취소되어, 자신과 가족들의 정보가 독재 정부에 노출될 수 있음 |
<전자개척자재단(eff.org) 보고서('15.6.23)>
* 상업적 목적의 도메인은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의 범위는 모호함. 예를 들어,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 배너를 달고 있는 것도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도메인 분쟁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 상표 및 저작권 권리자가 도메인 소유자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 함을 비판
* 익명 표현의 권리는 내부고발자, 정치적 활동가들에게 매우 중요 |
- 전자개척자재단(eff), 시민단체 등은 광고를 포함한 모든 웹사이트가 상업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락처 및 주소를 쉽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및 익명성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디즈니, 타임워너(미국의 종합미디어기업), 비디오게임산업협회(ESA) 등은 도메인 등록인의 정보 요청 시,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의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등록된 도메인에 한해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됨을 주장
※ 도메인에 게재된 콘텐츠가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통지가 와서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하면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는 그 내용을 도메인소유주에게 전하거나 소유자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함(이 때 과정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름)
□ 향후 계획
o ‘15.8월, ICANN에 제출된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 발행 예정이며, ’15년 하반기,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 예정
※ 참조 : https://www.eff.org/deeplinks/2015/06/changes-domain-name-rules-place-user-privacy-jeopardy
https://www.savedomainprivacy.org/whats-changing/
https://www.icann.org/public-comments/ppsai-initial-2015-05-05-en
http://domainincite.com/18888-whois-privacy-supporters-to-top-20000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704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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